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것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이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므로 고용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파견근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55세 넘는 분들은 퇴직하면 자기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55세 이상은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자고 했다.
노동계는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른 보완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언급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이를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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