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일본 정부가 파트타임 근로자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전화하는 기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엔(약 476만 7,550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이른바 “커리어 업 조성금‘이라는 임시 증액 조치를 영구적 조치로 실시하기로 하고, 2016년 이후에도 1인 당 최대 50만 엔을 조성 방침을 검토할 것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커리어 업 조성금”은 기업이 계약 사원 등을 정사원으로 채용했을 때 정부가 1인 당 최대 40만 엔(약 381만 4천 원)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2016년 3월말까지 특별조치로 조성액을 최대 1인 당 50만 엔으로 늘리고, 파견처가 파견노동자를 정사원으로 직접 고용할 할 경우에는 30만 엔(약 286만 530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도 이 특별조치를 계속 이어가 액수 가산을 계속하고 조성금을 증액해가며 대상자의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수는 각 기업별로 내년 3월까지 10명이던 것을 15명까지 상향 조치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6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7.1%인 1,97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1,340만 명(68.0%)이다.

일본 전체 근로자의 1/3을 웃도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6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정사원 전화 및 고용관리개선 프로젝트(가칭)”의 하나로 정사원의 이직대책 “직장 정착 지원 조성금”의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정착 조성금은 연수제도 등으로 사원의 처우가 개선될 경우 최대 381만원을 지불하고, 이직률 하향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60만 엔(약 572만 1,06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인재부족인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의료 등 기존 업종에도 새롭게 서비스업 등을 대상 업종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