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비정규직 제도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부 자문기구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좌장 하갑래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비정규직 사용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비롯해 김상호 경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기간제·파견근로 사용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경과와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노사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간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을 거쳐 사용기한을 2년 이상 4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기간제 사용기한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외부인력을 활용한 고용유연화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의 다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파견 근로자를 줄이기 보다는 양성화를 통한 합리적 규율과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부와 정책 자문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개 방식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중단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해 입법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 중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된다"며 "이러한 정부 입법 움직임을 노동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