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 예정이며 설명회는 6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9일 부산, 10일 대구 17일 광주, 24일 대전을 순회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밑 법률전문가와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설명회 당일 관련 사례집 배포)이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ㆍ중재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법무부 9986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 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경영환경개선이나 원가절감을 해도 납품단가를 강제로 낮춘다면, 아무리 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했는데 반품하거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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