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뚜렷이 양분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허물어 뜨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 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성장을 방해하고,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줄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해선 부당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해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춰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해선 사회보험을 더 많이 적용하는 한편 직업훈련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고당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소송을 낼 경우 부당 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부당 해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부당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일도 단축해 불확실성을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매년 이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 과제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OECD는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했는데, 올해는 고질적인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으로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은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임금의 37%만 받고 있을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소 과제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안을 내놓기로 하고 협의 중이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려야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경제 활동을 늘리고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