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기획재정부가 월권을 행사해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평균 근속이 5.3년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는 극소수인데 이를 일반화시켜 경직됐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이 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 방침에 선긋고 나서면서 노사정 대화도 기로에 선 상황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 조율하겠다. 노사정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기재부에서 ‘성과가 낮은 정규직 해고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부도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많은 인내를 하고 있다”면서 “조변석개해서는 안되지만,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는데도 일방적으로 짓밟으면 내년 초부터 전면적인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너무 큰 사안을 너무 쉽게 건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부터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노동부는 장관도 경험이 많고 현실적으로 논의해 나갈 역량이 있다. 당연히 노동부가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구조개선특위는 이날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 노동이동성과 고용· 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통상임금 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14가지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전문가그룹의 기본방향 합의문을 받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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