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 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 공급 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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