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단순노무자의 시중 노임단가는 7900원으로 8000원 가까이 되고, 보통 인부 1만835원”이라며 “시중 노임단가는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을 그 정도로 주라는 것으로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최저임금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구체적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박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를 주장하려면 첫번째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부터 실현해야 한다. 영세한 곳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임금을 올릴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과거에 정부가 쓰지 않던 소득격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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