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지만 기대 만큼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등 여성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총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 주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대로 매년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육아휴직급여 15%를 6개월 복직 이후 지급하는 비율을 25%로 확대한다는 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가 여성고용유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인 없이 사후지급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축소·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대기업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사례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금 제도의 축소·폐지는 대기업의 모성보호제도가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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