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업무 아웃소싱 예산 확충과 지식재산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 신설 등 신규 사업이 추가돼 예산이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해 보다 10.2%(71억원)가 증가한 7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키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특허의 경우 올해 11.7개월에서 10개월, 상표와 디지안은 6.5개월서 각 5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의 안전장치로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펀드는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를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거래가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손쉽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 보호사업도 확대돼 일본에 추가로 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센터가 미설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지재권 분쟁시 초동대응도 활발해 진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5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는데도 올해 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058억원의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해 전담 교육기관으로 3개의 대학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지면서 심사기간단축, 우수 지재권을 활용한 적극적 산업 활동을 지원키 위해 처음으로 5000억원이 돌파한 예산안이 나왔다”며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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