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9월 2일 12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협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협회 회장,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회장들이 참석했고,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구자관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32개 종류로 한정하고 파견기간을 2년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 초래 및 근로자 전문성 배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내부관리 인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매출액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지출액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서비스 관련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고 앞으로 유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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