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경제팀의 비정규직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임금노동자 1800만명 중 6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민생 회복이 어렵다”며 “(비정규직에) 온기가 돌아야 비로소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최 부총리가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지 않는 한 경제성장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면 비정규직 가계의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기업 자율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