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근로자의 정년 연장 확산과 소상공인 공제 강화, 상가 권리금 보호 등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재위 인사 청문회에서 "가처분 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될 수 있는지 정책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근로자의 약 ⅓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후보자는 추가 서면 답변에서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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