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복지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검토
정부, 고용·복지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검토
  • 이준영
  • 승인 2014.07.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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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고용, 복지, 증세 등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 임금 향상 등을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고용과 복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할지, 국민대타협위원회 등 좀더 포괄적인 기구를 새로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 지금 노동 관련 각종 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노사정 간에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도 “체감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재정, 고용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사회적 대화가) 고용노동부에 일임돼 있는데 한계가 있다. 좀더 높은 단위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곳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보다 좀 더 큰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 수석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취임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청문회에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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