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천700원 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5천21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많아졌다.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9%로, 일반 근로자 임금상승률 3.8%보다 2.3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자마자 다시 동결안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이 따라 올라야 노동자의 삶이 현상 유지라도 가능하다"며 "IMF 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인상률은 물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값을 밑돌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며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던 경총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들의 동결주장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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