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새로운 근로제도의 대상자를 연봉 1천만 엔(약 9천940만원) 이상 전문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11일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수를 책정하는 신(新) 노동시간제도를 연봉이 최소 1천만 엔 이상이고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며 고도의 직무 능력을 지닌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대상 직종, 연봉 하한선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논의를 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무라 후생노동상은 "여러 가지 발상력·구상력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업무 방식이므로 시간에 얽매는 것보다 생산성이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신 노동시간제도는 근무 시간을 보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없어지는 제도이며 노동계에서는 새 제도의 도입으로 '잔업수당 제로'가 만연하고 과로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나 비정규 근로자 약 4천556만 명 가운데 연 수입이 1천만 엔을 넘는 이들은 2012년 기준으로 약 3.8％인 172만 명가량이다.

이 가운데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직이 포함돼 있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