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근로자 9명과 이들이 가입한 '알바노조' 관계자, 장하나 국회의원 등 20여 명은 1일 오후 1시30분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사법연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0년 넘도록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안만 해도 1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원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며 "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놓고도 노조 탈퇴 종용, 책임 회피,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단시간 근로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4월 격주에 1회, 5월 매주 1회 등 단체교섭을 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상황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이 운영하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는 모두 15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채용돼 일했다. 이 중 6명은 문제가 불거지고서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법연수원은 노조에 가입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여 당사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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