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학교 비정규직에게 방학 중 월급 미지급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1월 시행하기로 한 학교 비정규직 월급제의 경우 방학 중인 1월 달에는 월급이 한 푼도 없게 돼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된다"며 "월급제로 하되 지급 방식은 연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월 말 질의 회신을 통해 12개월 분할지급 방식과 방학 중 월급지급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를 '청와대의 결정사항'이라고 했다"며 "총액은 똑같은데 방학이 아닌 달에 월급이 많다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방학 때는 돈을 쓸 수가 없는 방학 중 월급 미지급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학이 아닌 달은 140여만원을, 방학인 1월 달은 0원을 받게 된다"면서 "방학 기간에 한 푼의 월급도 안 받고 생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월급제 도입을 핑계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차별적 임금계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방학 때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개월 분할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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