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이 5시간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과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정부콜센터는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과 서비스의 창구”라며 “그러나 부처별로 많은 전화번호가 운영되면서 국민이 알기 어렵고 일부 운영상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콜센터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단일번호 통합 1단계로 권익위원회 110콜센터 시스템과 상담인력을 통해 교육부와 농식품부, 해수부에 대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어 2016년까지 2단계로 정부 통합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단일대표번호 운영을 추가 실시한다.
정부는 단일번호 통합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단일번호와 부처 대표번호(11개 부처 콜센터번호)를 일정 기간 병행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단일 대표번호로 상담을 요청하면 정부 통합콜센터에서 일반상담을, 전문상담은 각 부처 콜센터로 전화 연계토록 했다.
다만, 111과 112, 119등 긴급성, 보안성 있는 특수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일황 국무조정실 정책관리과장은 “현재 41개 정부 부처에 96개 콜센터가 운영되고 부처 대표번호만 91개에 달한다”며 “2016년까지 11개 부처에 대한 통합을 시범운영한 뒤 그 이후 모든 부처로 확대하면 민원인 접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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