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을 해를 넘긴지 5시간 만에 가까스로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분야인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06조 4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예산보다 9.3%나 늘린 것이다.
복지 분야만 볼 때 정부안 대비 순증액은 4400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 포인트 올려 보육료 예산은 3조 765억 원에서 3조 3292억 원으로 늘었다. 양육수당 예산도 1조 1209억 원에서 1조 2153억 원으로 증액했다. 0∼2세 보육교사의 수당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관련 예산 304억 원을 늘렸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5% 감소했다. 고속도로 건설(698억 원) 및 고속철도(762억 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크게 늘렸다.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 경기 대회 예산도 정부안보다 547억 원 늘렸다.
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군무원 인건비(-14억 5000만원), 정보통신 기반 체계 구축(-3억 7000만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 3343억 원에서 1조 7989억 원으로 감액되면서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1억 원),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12억 원) 등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줄어든 35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 원은 전액 깎였다. 차기전투기(FX) 사업(-3664억 원), 장거리대잠어뢰(-100억 원) 사업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사병 급식비 등은 증가했다. 또 행복주택 관련 사업 계획 축소를 반영해 5000억 원을 제외했다. 쌀 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 850억 원,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800억 원, 해외 자원 개발 융자 494억 원 등을 삭감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2013년도 수준인 293억 원을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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