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산 제비율 산정 대상 업체는 총 85개(대기업 32개, 중소기업 53) 업체인데, 이 중 5개(대기업 1개,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산 제비율은 업체의 결산자료(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간접노무비율·간접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 간접원가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회계ㆍ공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가계산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 업체 측 비리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가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원가계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0미리 대전차 고폭예광탄’등 30개 사업을 시범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원가 산정 및 정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점차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정부가 검토· 확정하는 다중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산원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산 제비율 아웃소싱을 수행할 민간 전문기관은 입찰공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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