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법인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마련된 세수가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수년간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만 집중하면서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며 "법인세 체제 개편을 위해 공화당과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개편은 기업들에 대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 기업에서 일하는 중산층이 좋은 임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계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돼 공화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랜드바겐의 핵심은 기업들의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하고, 제조업체들에 대해선 25%까지 세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신 그동안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 가스회사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세제상 우대조치는 철폐하는 한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원 세수를 확보하자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제안은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지지를 모두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백악관 선임고문인 댄 파이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의회에게 법인세 개혁과 노동자를 위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중산층 재건을 꾀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리노이주 녹스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고용창출과 경제는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새 일자리를 만들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늘어난 소득은 거의 대부분 상위 1%에게 집중됐다"며 "정치권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본적인 경제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고용 창출을 더욱 늘리는 한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중산층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