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고용구조 유연화 해야”
“후진적인 고용구조 유연화 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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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혁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후진적인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며 하반기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남성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수요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구조를 유연화 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목표” 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고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정년기간 동안 남성 혼자 일하다 은퇴 후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고령화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주부나 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일 할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

따라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전일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틈새를 시간제 일자리로 메우는 ‘구조개선’ 이 필요하다는 게 방 장관의 설명이다.

방 장관은 “다만, OECD 최하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기업에도 부담이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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