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한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한 단계가 줄며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된다. 인맥을 악용한 무능력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된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증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매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히 공개한다. 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으로 부채증가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향후 4년간 7만명 늘리기 위해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천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천명)한다.

채용방식도 바꾼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스펙 중심의 평가가 아닌 인성·업무능력 평가와 새로 도입되는 직무능력 평가로 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