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 개혁과제 토론회]
정부 - “아직 출범 한 달, 관용과 아량으로 좀 더 지켜봐 달라”
"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 개혁과제" 토론회

"참여정부"를 모토로 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 가량밖
에 지나지 않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축소 실시, 비정규직
문제 해법마련 지연 등 벌써부터 노동개혁 후퇴 조짐이 보인다며 크
게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비정규
직 문제는 노동문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파견
이 양산되는 시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
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비판했다.

또 김태연 정책실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산업연수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다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고용허가제마저도 사용자들의 반발
에 부딪혀 특정업종 시범실시 등으로 후퇴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이었던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노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야당의 반
대 등으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조건 정부
만 탓하지 말고 초기의 시행착오는 관용과 아량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
겠다"라고 답했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 노동정책에 있어 노무현 정부와 김대
중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전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으
로 "균등처우" 원칙만 밝혔을 뿐 어떠한 세부적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선언적이
고, 노동행정서비스 역시 단순히 근로감독관 수를 늘린다는 것 뿐"이
라고 말했다.

박태주 연구위원은 “모든 노사문제를 시장에 맡겼던 김대중 정부와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
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며 반박했다.

“노사협조는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 김태연 정책실장은 “정부는 "대결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면서 노사협조
주의를 강요하고자 한다"며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정당한 투쟁을 근
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권영순 노동조합과장은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다소
국제기준에 떨어져 있다”며 “노사간 힘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대립되
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한다는 것이고 앞
으로 대립구도가 완화되면 노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박태주 연구위원은 “정부는 노사협조를 강조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가능한 법과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라며 “노사협조는 강요해서 얻
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