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 장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 김연균
  • 승인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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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2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임금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파트타임 근무와 풀타임 근무의 자유로운 이동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 장관은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퇴 후 재취업 파트타임 등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생산 능력이 달라 평균 임금수준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의 비용, 시간, 세금, 임금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여도 실질소득은 50%가 아니라 65%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풀타인 근무를 하다가도 자유롭게 파트타임으로 옮겨가고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두 ‘통상임금법 정부 안 9월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제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 장관은 “다만 시간을 정해두고 서두르지는 않겠다”면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다”고 말해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통과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원간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검토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헝여 성균관대 교수, 박지순 교려대 교수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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