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통상임금법 정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뒤 '통상임금법 정부안 9월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정기국회 제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 장관은 "다만 시간을 정해두고 서두르지는 않겠다"면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내놓을 뜻을 표명했다.

실제 고용부는 이날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만들어내는 개선안이 통상임금법 정부안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둘러 임금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편 위원회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안종태 강원대 교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 한국외대 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갑래 단국대 법학 교수 등 12명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박지순, 이철수, 안정태 등 교수를 뺀 위원 9명과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리고 두번째 회의에서는 임금제도 판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