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안행부는 이 비전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 등의 정보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정보개방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로드맵에서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고 지난해 기준 연간 31만건인 정보공개 건수를 1억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 분야도 올해 2260종에서 2017년에는 6150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공공정보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안행부 등) 간 협업체계를 구축,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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