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터 시작”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터 시작”
  • 김연균
  • 승인 2013.05.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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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자발적인 민간 참여 이뤄져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개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남는 만큼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관에 강제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상 및 보육료 등 재정부담 확대 요구와 관련, “지자체도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을 정하기 전에 지방 정부가 재정의 우선 순위가 뭔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화 청사 신축, 수익성 없는 경전철 사업 등 방만한 재정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부담 증액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내 입법화 움직임에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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