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식 등 非전투분야 민간 개방
의료·급식 등 非전투분야 민간 개방
  • 김연균
  • 승인 2013.05.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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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재정 전략 회의에서 "무기 개발 등을 위한 신규(新規)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단순 의료·급식 등 민간 생산성이 높은 비(非)전투 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방 예산 편성 및 군 운용에서 시장경제 원리 적용과 민간 아웃소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현 정부 인수위가 정부의 재정 증가율을 넘는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비를 꼼꼼히 따져 증액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국방부에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각종 무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비, 복지단 등은 아웃소싱을 추진했지만 의료·급식 등 상당수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수품 상용화(商用化) 확대, 군 소유 유휴 대지의 지자체 위탁 개발, 민간 매각 추진 등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90년대 말 이후 군수품보다 값싸고 실용적인 상용품 구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아직도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용품보다 튼튼하게 만들었다거나, 높고 낮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수품은 2~10배까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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