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화그룹 등을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단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이마트가 노조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전격적인 정규직화를 발표하면서 마트 등 유통시장으로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파견시장과 관련되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사안들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위축은 근로자파견 및 도급의 위축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회원사 임직원들도 협회에 문의를 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협회의 방어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과 또 현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들이 전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또 파견 및 도급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위축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위축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급격한 위축이 일어난다면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아닌, 대규모 실업사태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고 고용의 질도 개선한다”는 이른바 ‘늘.지.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용 자체를 늘리면서 정규직도 많이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도 분명히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정확한 입장은 비정규직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것보다 사실상, 차별철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으로 지난 2월 26일에 상여금, 경영성과금의 명확화 등 차별금지와 관련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차별철폐에 대해 재계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와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워낙 정규-비정규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정부의 차별철폐의 형향으로 파견이나 도급보다는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차별철폐 정책은 궁극적으로 전체 산업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고용이냐 아웃소싱이냐에 대한 선택지를 들고 IMF 이후 또한 번의 큰 선택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파견 및 도급 시장은 불법·무허가 사용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불법·무허가업체에게는 위기로, 적법·합법업체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봐야 한다. 즉, 현재는 시장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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