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기 실업자 프로그램, 낮은 실효성에 논란 제기
영국 장기 실업자 프로그램, 낮은 실효성에 논란 제기
  • 김연균
  • 승인 2013.03.0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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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실업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하원의 결산위원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가 시행된지 14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참가 대상자의 3.6%만이 안정적 고용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혜택의 수급 전 근로 프로그램의 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약 5년동안 30억~50억 파운드(한화 약 5조 원~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립정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다.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기업에 임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의 고취 및 실업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업자의 희망과 연계되지 않은 저임금 근로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문제, 복지수급권 침해, 고용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원 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마가렛 호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산의 낭비일 뿐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출된 고용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연계서비스협회의 필립 커리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산위원회의 보고서 조사 후인 2012년 9월 이후에도 20만 7,000명의 실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상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과 함께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대립하였는데, 이는 이번 결산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결산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사용자단체인 CBI의 정책담당자 카쟈 홀은 비록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TUC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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