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명고용은 2013년도실질성장률이약 2%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의증가액을 기존의 통계데이터에근거한계산식에넣어고용확대에 대한예상을기계적으로산출한 수치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2013년도 성장률 2%에 근거하여 고용파급효과를 계산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상당수는 성장률을 0.5%에서 0.8% 사이로 예상하여 고용파급효과를 계산하고 있어 정부예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의 키노시타 토모오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2% 예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질성장률 2% 달성이어려운 한가지 이유로 건설업의인재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당시민주당정권이거액의 복구 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건설업분야에는 구인이급증하였다. 하지만 저출산 등의영향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노동력을 충원하지 못해, 예산이원활히소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예산을 책정한 공공사업이모두실시될 것으로 전망해 60만 명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BNP 파리바증권의코노료타로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상태에서새롭게 재정을 투입해도 그 효과는한정적”이라고주장하였다.
실질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예상하고 있는 파급효과의크기에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투자나고용확대에신중하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쿠마노히데키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큰파급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 말한다.
이번대책에의한고용창출은 “많아야 15만 명”(BNP 파리바증권의코노 씨)일 것으로 예상하는 신중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사이토타로경제조사실장은 “정부는경제대책을정리하기위해 낙관적인목표를세우기쉬운경향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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