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자 고용 1년간 연장
일본, 실업자 고용 1년간 연장
  • 김연균
  • 승인 2013.01.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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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고용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고용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기금을 통해 개호(노인장기요양)와 관광, 농업 등 성장분야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NPO와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실업자와 미취업 졸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성장분야에서의 취업경험을 또 다른 취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이다.

연장이 결정된 분야는 「중점분야 고용창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기금에 800억엔(한화 약 9,71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2013년말(2014년 3월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NPO와 민간기업은 도도부현의 기금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절반을 인건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고용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역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의 감속 등으로 일본 국내의 고용환경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 2012년 10월의 유효구인배율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말에 걸쳐 대기업 전기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고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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