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국토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2.1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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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금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동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왔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하여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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