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10년, 보리스 존슨 시장은 런던의 높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정책(top priority)’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구직 상담, 기술 훈련기회 제공 등의 사업에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66억 원)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고용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올림픽 일자리 프로젝트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시기적으로 계획보다 지연됐고, 예산 또한 계획보다 줄었고,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치를 설정한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시장에 의해 착수된 고용촉진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2012 고용특별프로젝트로, 총 450만 파운드(한화 약 82억 원)를 들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 런던 전역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림픽 런던 내 경기가 유치되는 6개 자치구 고용프로젝트이다. 뉴험, 타워 햄릿, 해크니, 그린위치 등 6개 자치구의 실업률은 영국 내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총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특히 장기실업자들의 일자리 찾기에 중점을 뒀다.
2012프로젝트는 총 1,400명에게 일자리를 찾게 하고 이들이 최소한 1년 동안 그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실제 사업이 집행된 것은 지난 가을의 일이다.
책정된 예산을 올림픽에 완전히 출자할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채용을 완료했거나 채용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고용성과’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불투명해졌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험에서 보건데 ‘조속한 개입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실제에 적용시키지 못했다. 얼마나 이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에 150만 파운드(한화 약 27억 원)를 집행키로 했는데, 이는 다시 57만 파운드(한화 약 10억 원)로 재조정되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집행된 돈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댄 것으로 보인다. 접근하기 곤란한 목표 그룹, 결과(성과)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모델 등이 핵심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 시텍(Seetec)은 취업을 성사시킨 사람 수만큼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40%)는 취업한 근로자가 해당 일자리에 1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래 한 곳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올림픽 관련 일자리 또한 단기 일자리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는 또한 그 목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어렵다는 역효과 또한 갖고 있다. 계속되는 고실업 상황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비슷한 문제가 - 정도는 조금 약하지만 - 런던 자치구 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난다.
5천명을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 프로젝트 역시 성과는 목표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람들을 일자리에 6개월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에 쓰기로 예정돼 있던 500만 파운드(한화 약 92억 원) 중에 350만 파운드(한화 약 64억 원)만 집행됐다.
불경기 동안 투자의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책정된 총 1,500만 파운드 예산 가운데 200만 파운드가 이미 삭감됐다. 덧붙여 이 프로젝트가 담당해야 할 영역은 바킹앤다겐험 자치구로까지 확장됐다. 이 지역의 1년 성과를 보면, 130명이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오직 12명만이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12개월 이후라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케 한다.
조기에 발견된 문제들 때문에 지역 자치구들은 시장이 정한 목표치의 완화와 수수료 지급방식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이들을 일자리에 머물게 할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 목표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런던시 대변인은 2012 프로젝트로 300명이, 런던 자치구별 프로젝트로 3,60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올 가을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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