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가족부는 미니잡의 소득 상한선을 변경하는 노동사회부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사회부의 의견은 내년부터 미니잡의 월 수령액 상한선을 현행 400유로(한화 약 57만 원)에서 450유로(한화 약 64만 원)로 인상하자는 쪽이다. 이에 대해 가족부측은 그것이 “노동시장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고용평등 차원에서도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미고용의 수행자들의 노령빈곤의 가능성이 낮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니잡 수행자들이 새로운 소득가능성으로 인해 정규 일자리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도된 자극제”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법률안은 가결될 것이며 여름 휴가 이후 연방하원의회로 회부될 계획이다. 노동사회부측의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일각에서 소득의 상한선을 늘리려는 희망이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정책 입안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니잡 수행자들의 소득의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이미 현재의 보수연정의 출범 당시 CDU와 FDP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있다. 두 정당 모두 2012년 초에 2013년부터 50유로를 인상시킨다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폰 더 라인 노동사회부장관은 일찍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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