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재계의 발걸음이 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논쟁의 결과물이 비정규직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자총액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제한 및 금지 같은 이슈도 있지만 여야간 온도차가 워낙 커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여야 모두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어 재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이 이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주관으로 17일 30대 그룹 인사·노무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보호법과 야권의 비정규직억제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20일 경총을 방문할 예정인 손학규 상임고문에게도 관련 법안의 비현실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면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원사업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했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법안은 사내하청을 인정하되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면, 민주통합당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보면서 비정규직 자체를 억제하는 법안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누리당 법안은 현대차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복지 문제를 현대차가 책임지라는 법안이고, 민주통합당 법안은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두지 말고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아 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모두 현재 기업이 처한 고용 현실과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당장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이 쌍용차 무급휴직자 문제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소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여야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대기업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후폭풍이 예상돼 고용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다”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