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산하 ㄱ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ㄴ씨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을 때 “전직 걱정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이 연구원에는 ㄴ씨를 비롯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영양사·경비 등 기능직 비정규직 1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2년 이상 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다.

ㄱ연구원은 이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영양사·조리사·운전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달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취소하고 이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계약만료자 자리에 신규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낸 상태다.

ㄴ씨는 “조리원이나 영양사·운전사·경비와 같은 기능직 비정규직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데도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9만7000명(추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각급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4월까지 제출받아 6월 중 이행실적을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환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였다.

8일까지 노동부에 제출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규모는 6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추산했던 9만7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등을 제출받은 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20%가 현재 전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이들 지자체에 전환 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미 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역행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뿐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접고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