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기지표들이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가 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상
반기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었으므로 올 들어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것은 이라크전, 북핵 문제로 대외여건이 악화
된 데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가계신용 확대의 부작용으로 내수가 위
축되고 분식회계 관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스 공포까지 가세해 경제를 옥죄고 있다.

올해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도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부터 예
고되어 왔다.

다만 이렇게 빨리 내수가 식어버릴 줄 몰랐던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각종 경기지표를 종합해 경기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경기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었지만 미국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 았으며 미
국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전 조기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그리 큰 호재가 되지 않
고 있으며,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가면서 우리 경제는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으로 시달릴 판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대내외 요인을 감안할 때 올해 경기 둔화
는 2001년의 경기 저점 후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
니라 구조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고 카드채로 불거진 금융시
장 불안과 개인의 신용불량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지 않는 한 경기회
복을 낙관하기 어렵다.

구조적 경기 둔화에는 대증요법을 사용하기보다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즉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거나 정부 재정을 늘리지 말고 구 조적 취
약점을 찾아 하나 하나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구조적 문제들 을 조기에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핵과 사스 문제가 그렇 고 카드채, 개인신용 불량, 분식회계 문제
가 그렇다.

이렇게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울수록 대증요법의 중요성도 높아진
다.

경기가 위축될 때에는 투자와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있어 대증요법으
로 통화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경기부양 정책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

내수부진은 대증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우며, 내수 부
진이 정착되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대 성 장은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이 늘어
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정 부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낙관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악화될 가
능 성에 대비해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개혁의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개혁을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경기 상황
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혁의 비용을 감안해 순서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개혁을 단기간에 끝내고 개혁의 과실
을 거둘 수도 있으나 시장의 검증이 필요한 개혁의 경우 속도를 높이
면 부작용이 양산될 뿐이다.

둘째, 경기 둔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는지 예의주시하
고 금리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금융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카드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
가 심 화될 경우 카드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카드회사뿐만 아 니라 제2금융권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다 .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인하는 물가를
자극하고 자금을 부 동산 시장으로 이동시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과정에서 금리인하의 물가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이라크전 종결로 유가도 점차 안정될 것이므로 물가상 승 압력
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금리인하로 자금이 은행권을 이탈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공급 증대와 조세정책을
병행해 부동산시장 안정 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정의 조기 집행은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하려면 추경과 감세수단
을 사용하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추경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치중하지 말고 청년층 취업지원 등 실업
자 지원 에 사용하고, 감세는 소비보다 투자진작에 치중함으로써 인
적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박원암 홍익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