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4일 비정규고용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향후 정책지침안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에 제출하였다.

지침안은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정부와 기업에 의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침안은 비정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확보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정사원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에 지침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