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래에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만 명에 달하는 파견근로 부문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수준은 서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89 유로(한화 약 11,860원), 동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01유로(한화 약 10,540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위한 논의는 2011년 연말부터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노사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또 건물청소와 지붕수리부문에 대한 최저임금도 일단 연장했다. 내부청소부문에서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13년 1월까지 서독지역은 9유로(한화 약 13,530원)로 동독지역은 7.56유로(한화 약 11,370원)가 될 것이다.
유리 및 외부청소에서의 임금한도는 소폭인상이 이루어져 2013년부터 서독에서 9유로가 될 것이며 동독지역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붕수리부문의 최저임금은 2013년까지 11.20유로(한화 약 16,840원)로 인상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우어줄라 폰 더라인 (Ursula von der Leyen) 노동부 장관(CDU 소속)은 특히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구속력있는 임금하한선이 설정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외국과의 저임금경쟁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노동사회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가능한한 빨리 합의를 볼 것을 제안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만일 업종별 합의가 2012년 1/4분기 내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위 하르츠 타협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확언을 해소시키고, 동일임금을 위한 시점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밝혀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이러한 위원회를 결성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문제이나, 적어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노동사회부 대변인은 밝혔다.
야당들은 파견근로부문에서도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에 힘을 주었다. SPD 원내 부대표인 후버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위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SPD의 노동시장정책을 맡고 있는 아네테 크라메(Anette Kramme)는 그에 대해 "시급 8.5유로(한화 약 12,780원)가 바람직한 대안"라고 언급하였다. 좌파당 당수인 클라우스 에른스트(Klaus Ernst)는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근로에 머물게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일임금과 함께 그는 시급 10유로(한화 약 15,030원)의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독일노총(DGB)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고수했다.
노총 대표부 위원인 크랄우스 마테키(Claus Matecki)는 "이제 파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고 적은 계획안전성을 지녀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지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민당의 원내 근로자 그룹의 대표인 페터 바이스(Peter Weiß)는 그러한 결정을 연방정부가 진지하게 "공정한 임금의 지불을 추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편적 적용성을 지니는 부문별 최저임금은 자신들의 근로자들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어 경쟁력의 왜곡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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