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산업구조
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KOTRA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서 현재 221
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20여개가 무역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
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EU)의 `에코라벨`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서는 전망했다.
EU의 경우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207억달러 가운데 70%
가 환경규제 대상이었다. 또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적용 대상 범위가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
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
적인 환경규제를 주도하고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은 환경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각 업계의 품목별 전문가들을 환경청 내에 배치하고 환경관련 조치나 정
책 입안때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
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로 저리융자방식 지원
에 머무는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그
리고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상품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
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KOTRA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
을 높여 환경규제를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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