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기 및 노동시장 전망,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9000명 가량 늘린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일반외국인(E-9) 도입쿼터는 올해 4만8000명 보다 9000명 늘어난 5만7000명으로 확대했다.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한 대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규모는 올해 3만4000명에서 내년 6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총 쿼터 중 1만1000명을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 및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로 배정해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취업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4만90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배정됐고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할당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속도, 노동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3분기 중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외국인 외에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중인 방문취업 동포(H-2) 규모는 건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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