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수입 감소·상실로 생활보호대상자 최고치
일본, 근로수입 감소·상실로 생활보호대상자 최고치
  • 박규찬
  • 승인 2011.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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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복지행정보고례에 의하면, 2010년도 생활보호(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도 1개월 평균 생활보호 대상 세대수는 141만49명으로, 2009년의 13만5,818세대 보다 10.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 대상 세대를 대상구분별로 보면, 고령자 세대가 60만3,540세대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였고, 이어 장애인·질병자 세대가 46만5,540세대로 전체의 33.0%, 모자 세대는 108,794세대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타 세대는 22만7,407세대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였다. 전년에 비하면, 고령자 세대는 7.2% 포인트 증가하였고, 장애인·질병자 세대가 6.8% 포인트 증가, 모자 세대 9.2% 포인트 증가, 기타 세대 32.2% 포인트 증가하였다.

2010년도 생활보호를 받게 되는 주된 이유를 보면, 근로수입의 감소·상실이 2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 28.0%, 저축 등의 감소·상실 24.0%, 긴급보호로 의료보조만 수급 5.2%, 사회보장 급부금·송금의 감소·상실 5.1% 등이었다. 최근 근로수입의 감소·상실과 저축 등의 감소·상실이 급증하였는데, 전자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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