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용정책의 주요목표는 실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 평가 방식은 취업실적 및 기타 업적에 치중한 단순 성과평가에 머물러 왔다.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지역별 경제 특성이나 인구구성 차이를 감안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를 노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인 고용센터 성과 평가를 위해 지역 경제구조와 인구구성의 차이를 감안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실적 등을 주된 지표로 사용하여 전국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해 왔다. 지난해부터 고용센터별로 3년간의 실적을 감안해 목표치를 설정,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산출해 센터의 순위를 매기는 ‘목표에 의한 관리’ 방식을 일정 수준 도입하는 등 센터별 성과 결과를 계량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공업시설이 많은 울산 지역이나 경제 중심지인 서울은 취업실적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높으므로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에 힘입어 타 지역 고용센터들과 비교하면 성과평가 결과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고용센터는 취업률을 높이려 해도 성과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취업 실적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10가지 취업건수 항목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했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가중치 변동이 생겨 취업 실적 순위에 큰 변화를 미쳐 왔다. 고용정보원은 매년 각 취업건수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 자체가 공정한 성과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스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례로 들며 객관성을 높인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방식 채택을 제안했다. 스위스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관의 성과와 지원금을 연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역 기관 간 고용서비스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지방 기관별로 성과지표 수치 평가 ▲지방 기관별로 평가한 성과지표와 지역별 노동시장 거시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추정치 산정 ▲지역 기관별 산출된 성과지표의 산출화 ▲동일 주내 지역기관별 지수 값을 합계하여 주별 대표지수 산출 ▲대표 지수를 이용한 지방기관 선정순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의 공공고용서비스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센터의 성과평가시 지역별 노동ㆍ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변수들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의하여 실적이 좌우되는 부분을 반영한 후 각 고용센터의 노력에 의한 성과 부분을 찾아내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방안이 실용화된다면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대상을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시킬 수 있고, 모든 고용센터가 수긍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발전적인 경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센터 평가제도 개선은 지역 고용센터 분권화 강화와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가 동시에 조화롭게 작동되는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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