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웃소싱산업계에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다.

연초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대한 쟁점이 이슈화 되며 관련 후속 대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됐다. 당초 노조법 재개정에 맞서 투쟁의 기조가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이한 사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일어났던 아웃소싱 산업계와 관련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발표키로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복수노조 전면 시행
지난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노조 난립, 노조설립 관련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가 넘어서고 있다. 또한 민주노청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 후생 등 4개 부문에서 원·수급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국회에서는 11월2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 아웃소싱 사업 확대
KT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아웃소싱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전문 아웃소싱업체들의 불만이 높았다. KT의 컨택센터 계열사는 해당 사업뿐 아니라 병원 도급업무까지 영업범위를 넓히고 있어 기존 위탁업체들이 밥그릇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가천의대길병원이 그 좋은 사례다. 6년 동안 유지해온 수납ㆍ안내 등 도급 업무가 재계약에 실패하며 컨택센터와 통합운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몇몇 병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택센터 지방 이전 활발
지역 인재 활용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힘입어 컨택센터의 지방 이전은 꾸준히 진행될 전망된다. 특히 불모지였던 강원도가 적지로 부상하며 KT콜센터, 동부화재, 씨큐어넷 등이 강원도로 이전했다. 컨택센터 운영업체인 한국고용정보가 춘천시에 전용단지를 조성해 2013년까지 1,500석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부산, 대구, 대전 등은 컨택센터 상담석 ‘1만 시대’를 돌파하며 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컨택센터 산업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컨택센터 운영업체 ‘양극화’ 현상
‘컨택센터 신규 시장 늘리기’가 정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기존 고객사 관리에 주력했던 한해였다. 한편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일부 컨택센터 운영업체는 사업 축소 및 타 아웃소싱업 전환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른바 ‘업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 2011년 예상 매출과 관련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2010년 매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300억원 미만의 기업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들 업체들은 기업 규모에 따른 영업력의 한계, 일부 기업의 시장 잠식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파견업체수 1,708개로 최대 갱신
올해 파견산업은 6월말 현재 파견사업체수 1,708개소로 1998년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당시 789개소와 비교해 2.2배 수준으로 파견법시행이후 최고수준을 다시 갱신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13개소가 증가해 6개월만에 다시 7.1%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허가업체 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1,224개소로 작년말 1,145개소에 대비해 79개소 증가했다. 이중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한 영세업체수가 997개에 달해 전체 파견실적업체 1,224개소의 81.5%를 점유하고 있으며 파견실적이 1명도 없는 업체도 484개소로 28.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수는 2011년 6월말 9만 2,371명으로 2010년말 9만 9,418명에 비해 오히려 7,047명(7.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지원종사자, 고객관련사무종사자, 자동차운전종사자 업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임금이 144만4,288원으로 2010년말에 비해 1.7%(2만3,393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단 노동자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적용 유예
아파트 경비원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던 방침이 2015년으로 미루어졌다. 적용유예 대상이 되는 감단직근로자는 30여 만명이다.

감단직 노동자에게 2012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2006년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노동부는 2007년 최저임금법 시행과 함께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 해야 했지만, 즉각적인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해 예외조항을 두었었다.

그동안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경비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감단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감단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왔었다. 반면, 사회운동단체 등 에서는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자 직무유기 행위라며 정부를 비난해 왔다.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취업시장 활성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채용공고를 열람한 수가 1000만을 훌쩍 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취업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티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 메이져 취업포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겨냥하고 권토중래를 꿈꾸는 마이너 기업까지 사활을 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취업포털들은 앱을 통해 ▲채용설명회 ▲연봉정보 ▲맞춤채용정보 ▲매칭서비스 ▲면접족보 ▲대기업 입사시험정보 등 개인별 맞춤 채용정보부터 업·직종별 정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포털 시장이 온라인 보다 모바일에서 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후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나 취업시장을 이끌어 나갈지도 모르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9만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 분야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나오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사회적 이슈다.

정부는 11월 2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8.4%인 9만7000명이 내년부터 무기(無期)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했고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시간제, 파견근로자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서울시, 인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고,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