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후생노동성은 10월 20일 [2011년도 취로조건 종합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조사 중 파견과 하청에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동향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0.2%로 2006년의 36.7%에 비해 6.5% 포인트 감소하였다.

1개 기업당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수도 10.8명으로 2006년의 12.4명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파견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보면 1개 기업당 1개월 비용이 86,830엔(한화 약 129만 원)으로 2006년의 78,826엔(한화 약 117만 원)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파견근로자 1인당 1개월 비용(임금 포함)은 267,208엔(한화 약 396만 원)으로 2006년의 231,697엔(한화 약 343만 원)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3년전에 비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은 21.1%, ‘변함없음’은 18.1%에 불과하고, ‘감소’는 60.8%에 달하였다.

즉, 최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수는 줄어들었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용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년전과 비교하여 파견과 하청의 상황을 보면 ‘파견, 하청, 자사의 종업원간의 업무의 대체는 없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66.6%였고, 나머지는 대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파견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하청으로 대체하였다’가 1.4%, ‘파견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자사 종업원으로 대체하였다’ 19.6%, ‘하청이 해오던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였다’ 0.9%, ‘하청이 해오던 업무를 자사 종업원으로 대체하였다’ 2.0%, ‘자사 종업원이 해오던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였다’ 7.8%, 그리고 ‘자사 종업원이 해오던 업무를 하청으로 대체하였다’ 1.4%였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은 파견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자사 종업원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