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골자는 인천시 산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745명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저임금 민간위탁 근로자 208명에 대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전환원칙은 현재 청사관리용역(청소, 기계, 전기, 소방 등) 민간위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고용승계하며, 임금은 2011년도 평균 인건비 대비 약 2.55% 상승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기준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577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직장내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3~99%인 반면, 비정규직은 32~37% 수준 등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인천발전연구원, 2012년 상반기) 시행 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직종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 결과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에 제외된 공사·공단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장내 불합리한 노동관행은 폐지하고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송영길 시장의 시정철학이 투영된 정책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 최초·최대로, 금번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효과와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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