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사회적 손실과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제타플랜은 벨기에가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의 고용주에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에 할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0년에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저학력 청년층에 강제로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로제타플랜이 도입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학력 청년노동력이 풍부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큰 사회적 문제였던 벨기에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경제에서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청년층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강제로 고용을 할당하는 정책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엔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